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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3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1, 2019, the Defendant, at around 17:00 on July 1, 2019, has parking management personnel, owners, employees, etc. at a “C” outdoor parking lot located in Daegu Suwon-gu B, and is punished for expenses incurred in relation thereto.

‘차를 그따우로 모니까 씨발거, 함부로 하지, 좆만한 씨발새끼가 막, 이 씨발새끼 미쳤나, 이 개새끼야, 그래 와, 이 씨발새끼가 마, 니같이 씨발놈아, 니나 까불,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가, 이 씨발새끼가, 씨발놈아, 니가 뭔데 왜 빵빵카노, 니가 미안하다 캐야지,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가 지랄병하고 있네, 야, 이 씨발 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씨발새끼, 어디서 못된 것만 처배워가지고, 씨발새끼가, 어, 니가 운전 좆같이 했는거다, 나이 처먹고 운전 똑바로 해라, 나이 처먹, 나이 어린놈한테 욕 얻어먹으니 좋겠다, 그래, 법, 좆대로 해라,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 야, 빨리 오라캐라 경찰, 씨발, 빨리 하라고 전화, 씨발놈아, 에이 씨발새끼야, 내가 할께, 더릅은 것만 처배워가 이 씨발새끼가, 씨발 진짜 좆같은 소리하고 있다. 씨발새끼, 야 이 개쌔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Recording records;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Article 18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ear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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