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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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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59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5고단70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3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6 2015고단2442

-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