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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2013. 12. 26. 00:4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D주점에서, 상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쳐다 보자 “뭘 쳐다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 E이 “네 ”라고 반문하자 피해자 E에게 “뭘 꼴아 봐”라고 계속 말하면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다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상피고인 B을 말리는 모습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victims jointly with the defendant B.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of a police officer;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statement statute to E, G, and F;

1. Article 2 (2) and (1)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2 (2) and (1) 1 of the same Act,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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