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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9 2017고단7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exchange any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 obtained through the use of a game product.

Defendant

A is a person who operated “E” on the first floor from May 11, 2016 to February 16, 2017, and Defendant B took over the above game site from Defendant A to February 16, 2017, and operated the above “E” from February 17, 2017 to February 28, 2017. Defendant C is employed by the above Defendant A and Defendant B, and the head of the above game site is a person in charge of the duties of exchanging the points when the customers obtain the game performance cards corresponding to the points after obtaining the game site.

Defendant

A은 2016. 11월 말경부터 2017. 2. 16.까지, 피고인 B는 2017. 2. 17.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각각 위 게임 장에 구룡 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상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2017. 2. 14. 13:31 경 위 게임 장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4만 원을 환전해 주고, 같은 날 13:43 경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19만 원을 환전해 주고, 같은 날 13:58 경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4만 원을 환전해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각 영업기간 내에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Accordingly, Defendant A and Defendant C conspired from the end of November 2016 to February 16, 2017. Defendant B and Defendant C are from February 17, 2017 to February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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