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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81557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 (a) KRW 20 million and the Plaintiff’s 5% per annum from May 25, 2019 to August 14, 2019; and (b).

Reasons

1. 갑 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4. 1. 17. C과 혼인하여 둘 사이에 딸 3명을 두고 있는 사실, C이 캠핑 관련 사업을 하면서 2009년경 피고를 경리직원으로 채용하여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 이래 피고가 2015년경 퇴사한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2017. 12. 29.경 함께 강원도와 경상도로 여행을 가서 성관계도 가진 사실, 원고가 2018. 4. 7.경 C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C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후 2018. 5. 6. 피고에게 연락하여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묻자, 피고가 이를 시인하면서 사과와 더불어 다시는 C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그 후에도 2018. 9. 중순경까지 C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원고에게는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C과 연락방법에 대해 모의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n principle, a third party's act of infringing on or interfering with a marital life falling under the essence of marriage by committing an unlawful act with either side of the married couple and causing mental pain to the spouse by infringing on the rights of the spouse as the spouse.

(Se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Meu2997 Decided January 2, 201).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s act of misconduct with C, thereby endangering the Plaintiff’s and C’s marital life, infringing upon the Plaintiff’s spouse’s right as his/her spouse, and thereby infringing on the Plaintiff’s right as his/her spouse, is obvious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that the Plaintiff suffered emotional distress.

2. The details, degree, and period of the Defendant’s wrongful act,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Defendant’s wrongful act, the marriage period and degree of stability of the Plaintiff and C, and the Defendant’s wrongfu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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