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43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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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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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5 2015고합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합561

-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313

-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604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