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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김호용 법원도서관
- 마이너스 통장 착오 송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창수 法律新聞社
- 마이너스 통장으로 착오송금된 경우 대출채무와의 상계 여부 및 부당이득관계 @ 양수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김호용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2]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02조
- [2] 민법 제492조
- 민법 제702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