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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095
특수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4. 19.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4 세) 과 종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임금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 내가 너 그 집 다 때려 뿌사 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죽이 삘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위 식칼을 내리꽂고, 재차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5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A report on the occurrence of violen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blades and stone with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84 and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for a crim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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