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below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ersed.

2-2 of the 2013 Highest 1231 of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a)Paragraph 1, 2.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10 won imprisonment, 2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is too unhued and unfair.

직권 판단 피고인이 범한 갑죄, 을죄, 병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피고인의 정죄 등에 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이후이고, 그 중 갑죄와 을죄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무(戊)죄에 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인 반면 병죄의 범행일시는 그 이후인데, 무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무죄와 갑죄 및 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마치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갑죄 및 을죄와 병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정된 제2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갑죄 및 을죄와 병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ㆍ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Do2351 Decided June 10, 201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Do2351, Jun. 10, 201).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from the Daejeon District Court’s Incheon District Court Branch on November 20, 2008 to one year, for fraud, etc. on November 28, 2008,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November 27, 2010 on August 19, 2010, and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two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une 27, 2010, and the date and time of the crime in the above case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December 26, 2007, and “Article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