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in a prison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B, and is a corporation D in Dong-gu, Dong-gu, Dong-gu, Dong-gu, Dong-gu, and the victim of Dong-gu has taken the above family business.

1. No person shall defame any person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intent to defame such person;

Nevertheless, the defendant's purpose is to slander the victim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family business;

(a) Division on July 13, 201

7. 22.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자신 명의의 아이디(ID:F)로 접속한 뒤 '아고라' 게시판에, 제목 '사악하고 더러운 형제들아'로 하고, 첨부에 자신이 미리 작성해 놓은 '탄원서'라는 소제목 하에 '어머님 G과 정류장 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다. 가업을 백주에 강탈당하였다. 부당하게 박탈당한 평생에 가업에 대한 권리를 늦게나마 되찾고 싶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법과 사회 규범은 안중에도 없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쉽게 짓밟고 폭언을 하며 희생을 강요하지만, 강한 자에게는 읍소하며 이익만을 챙기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성공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비리를 덮기 위해 과거를 화려하게 조작하여 자신을 치장하려는 것이 이런 위선자들의 한결같은 행태이고, 동생은 이런 부류에 속한 것 같습니다. 가업의 자금을 임의대로 집행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탐욕이 생겨 가업의 자금을 사취하여 그림을 대량 매입하여 은닉하기 시작을 하였지만,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배짱과 탐욕이 발동하여 결국 동생은 후일 가업을 사취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어머님의 신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