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1. Around May 13, 2013, the Defendant violate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 obtained KRW 300,000 per head of the Tong from a person who was unable to know his/her name on the street near the Anyang-dong, Ansan-si; (b) granted two passbooks linked to the Defendant’s new bank account (Account Number B) and the Nong-gu account (Account Number C); and (c) transferred two cash cards to a person whose name is unknown; and (d) transferred a passbook and a e-mail card, the means of access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금융사기범에게 판매할 대포통장을 만들 때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함께 만들고 에스엠에스(SMS)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후 위 금융사기범들에게 현금카드만 보내주면 위 입출금 알림 서비스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범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먼저 인출하여 이를 가로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매입자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와 연동된 통장 2개,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범들이 2013. 5. 13. 15:30경 피해자 D로 하여금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정보들을 취득한 후 2013. 5. 13. 22: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4회에 걸쳐 6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4회에 걸쳐 600만 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95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만 원을 편취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