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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182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6. 25. 11: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8동 놀이터 벤치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2세)가 목격을 하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낭 속에 있던 과도칼(칼자루 길이 10.5cm, 칼날 길이 8.5cm)을 꺼내들어 '너는 누구나 씨발년아, 칼로 내배를 찔러라, 요즘 돈도 없는데 잘됐네, 깽 값 한번 물어봐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C’s written laws and regulation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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