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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3노3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신호등 내 사거리를 벗어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② 횡단보도 역시 교차로 신호등 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물론 횡단보도에 일시정지선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서행하였으나, 어두운 밤이라 D을 목격하였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D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④ D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보행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또한 D의 횡단보도 신호등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D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도 손괴된 사실이 있는 점, ⑥ 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⑦ D은 사고 후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고의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based on the following facts and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In other words, ① the defendant's negligence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intersection where the signal lights are installed, caused the victim D, a bicycle riding on the pedestrian red signal, and the crosswalk where the victim flicked on the crosswalk. ② Even if the location of the accident in this case is the crosswalk where the signal of the intersection is passing, or the crosswalk without a temporary stop line, there exists a negligence in violating the signal of the said intersection, ③ the defendant was in violation of the signal, and the victi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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