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8.6.27. 선고 2018가합4270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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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8.6.27. 선고 2018가합42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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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4745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가합42708

-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나20694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26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29527

-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