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The evidence 1, 3, and 4 of the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19.3244 shall be confiscated.

Punishment of the crime

[2019고단51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On August 23, 2019, the Defendant received and consented to the job offer advertisement stating that “D”, the other party to the advertisement, and the “E”, which was known through the advertisement, “E, shall deliver documents to the customer and deposit them into the account notified by us.”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sent the documents under the nam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rom the E to the Defendant’s e-mail (F) of the Defendant, and sent them to the victim, and then sent them from the same day to the account known by us.”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sent the documents under the nam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rom the same month to the Defendant’s e-mail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