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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단3251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organization that operates a fraudulent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is an organization that commits a crime of fraud by deceiving money to an unspecified number of unspecified persons by misrepresenting himself/herself to a financial institution or an investigative agency, such as by misrepresenting himself/herself to transfer deposits, etc., while operating a foreign call center.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조선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볼프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게이트웨이를 노래방 등에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볼프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conspiracys with the victim AE, the defendant ordered C, who was known to around June 30, 2019, to install the Boyptian (VoIP GETWAY) in Korea, and C, which is installed at the house of AH located in the land located in the AF building AG of Gwanak-gu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installed at the call center located in China, etc., the phone number of which the 'AI's U.S.M. and the house of the above AH,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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