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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39
유사강간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the time of the case, the defendant she was sheshel in the victim D (math, 45 years of age, and Chinese nationality), and was shelshed with the defendant's she and the victim in his/her residence in the Seo-gu, Incheon E and the second floor.

The defendant, around 01:00 on September 7, 2016, was put to F, which was put to the residence of the abov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tried to rape the victim by using the crepans without the house and entered the inside where the victim is living.

After that, the Defendant’s “Ismar well” to the victim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장롱에서 이불을 꺼 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 너 여기서 자면 안 돼, 네 방으로 가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감 싸 피해자를 침대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곧바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하게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으며, 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난 네 아빠 여자고, 새엄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제발” 이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계속 움직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In this respect, the Defendant raped the victimized person.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G and F;

1. Response to a request for appraisal;

1. The report and consultation content 117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had been inside and outside the boundary of the defendant on the day of the insta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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