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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1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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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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