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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합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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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2 2020고합14

-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77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36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67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