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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01 2019고단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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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1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05

-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533

-제주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1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9고단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