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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가단8878
건물명도 등
Text

The Defendant, as the Plaintiff

(a) Of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listed in the list of real estate in the attached Form 2, 3, 6, 7, and 2, each of them is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1 drawings.

Reasons

원고가 2020. 1.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 와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보증금 750만 원, 차임 월 88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20. 2. 1.부터 2022. 1. 31.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2020년 2월 분 및 3월 분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4월 분 차임은 50만 원만 지급하였고 5, 6, 7월 분 차임은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20. 10. 5. 원고에게 2020년 4월 분 나머지 차임 126만 원과 5월 분 차임 17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lease agreement on each of the buildings of this case was legally terminated on August 7, 2020, when the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was delivered to the defendant on the ground of the delinquency in rent.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eliver each of the instant buildings to the Plaintiff, and pay the unpaid rent or unfair profit equivalent to the rent, which is unpaid at the ratio of KRW 17,60,00 (=80,000 +880,000) per month from June 1, 2020 to the completion of delivery of each of the instant building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all of them are accept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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