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1. The reason of the disposition”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rom two pages to the last on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However, evidence is omitted),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legality of the instant disposition

(a) as shown in the Attachment of the relevant statutes;

나. 인정사실 1) 탑골공원의 유래 및 조성 현황 탑골공원은 조선시대 원각사터에 1897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으로 1919. 3. 1.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친 기미년 독립운동의 발상지로서 민족의 독립의지와 얼이 담겨있는 유서 깊은 곳이고, 그 공원 내에는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석탑, 보물 제3호 원각사비,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파고다공원 팔각정, 독립선언 기념탑, 손병희선생 동상, 3 1 정신 찬양비, 탑골공원 사적비, 한용운선생 시비 등이 있다. 탑골공원은 최초 조성 당시부터 거북 모양의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탑골 집들을 거북 구(龜)자의 형태로 헐고 공원을 만들되 길도 거북의 두미(頭尾)와 사족(四足) 형상을 모방한 것으로 그 당시 알려져 있었다. 구한말에 탑골공원의 문과 담장 모양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평면도를 살펴보면 거북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거북 모양의 뒷다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는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된 문화재구역 내에 있으나 탑골공원 담장 밖에 위치한 공지(空地)이다.

Meanwhile, the adjacent land and buildings, other than the instant land, owned by the Plaintiff, are allowed to change the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around the 201st National Assembly No. 354 publicly notified by the Defendant on December 3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