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2 2020고정18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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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2 2020고정187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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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정9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정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06

-전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357

-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