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issuance of a tax invoice is lawful by deeming it as an agent.

There is no basis to regard the tax invoice as an agent, and the fact that the tax invoice was issued differently from the fact is recognized.

Article 16 (Tax Invoice)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1. Purport of claim

The imposition of the value-added tax of KRW 15,182,350, and the value-added tax of KRW 664,410, which the Defendant imposed on the Plaintiff on April 1, 2004, KRW 42,239,740, KRW 200, KRW 15,350, and KRW 664,410, respectively, shall be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1989.8.22.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하여 석유류제품 판매업, 유류 보관 및 운송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2. 14.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 상호를 '(주)⊙⊙주유소(이하'⊙⊙주유소'라고 한다)', 성명은 '○○○', 사업장 주소를 '서울 ○○구 ○○동 ✕✕-✕'로 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주유소)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23장(세금계산서상 합계 금액 6,095,140,000원)을 발행하였고,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 상호를 '♤♤주유소', 성명을 '□□□', 사업장 주소를 '서울 ○○구 ○○동 ✕✕✕-✕'로 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주유소)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11장(세금계산서상 합계 금액 1,040,040,060,000원)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중 2,111,988,000원 상당(♤♤주유소 관련 금액은 562,981,815원),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 중 759,117,000원 상당(♤♤주유소 관련 금액은 21,400,000원)의 각 유류가 ⊙⊙주유소 또는 ♤♤주유소가 아닌 이○○에게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이○○가 아닌 ⊙⊙주유소 또는 ♤♤주유소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4. 1. 원고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64,410원을 각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Reasons for Recognition] A’s without dispute, Gap’s evidence 2-1 through 23, Gap’s evidence 3-1, 2-1, 4-2, Gap’s evidence 5-1 through 23, Gap’s evidence 6-1 through 3, Gap’s evidence 7, Gap’s evidence 12-1, 2-2, 3, Eul’s evidence 4-9, 10, and 1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원고는, 원고와 ⊙⊙주유소 또는 ♤♤주유소 사이에 거래형태가 ① 위 주유소들이 □□주유소 직원인 이○○에게 유류 매입을 위탁하면, ② 이○○가 원고에게 위 주유소들 명의로 주문을 하고 원고 계좌에 위 주유소들 명의로 유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며 위 주유소들의 사업자등록을 전송하고, ③ 원고는 위 주유소들 명의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오일 주식회사(이하 '○○오일'이라 한다) 저유소에게 컴퓨터로 출하요청서를 전송하고 이때 원고의 컴퓨터 화면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출하요청번호를 위 주유소들에게 알려주며, ④ 위 주유소들은 원고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제품출하요청서 용지에 위 출하요청번호를 기재한 다음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방식이었으므로, 이 사건 유류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위 주유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들의 대리인 또는 원고와 위 주유소들 사이의 이 사건 유류 거래를 알선한 자에 불과한 이○○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Next,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Plaintiff received the oil price in the name of the above gas station, ② received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above gas station, ③ as seen above,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the Plaintiff to issue and deliver a tax invoice to the Plaintiff, which was issued and delivered to the Plaintiff by the person receiving the above gas station. Sinc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mislead the Plaintiff into the violation of the act of issuing and delivering the tax invoice stating the above gas station,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did not go against this, i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Fact of recognition;

(1) 원고는 ○○오일의 대리점이고, ○○○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며(형식상 대표자는 ○○○이다), ○○○은 ♤♤주유소의 운영자이고, 이○○는 석유판매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류를 판매한 중간상인이다.

(2) 이○○는 석유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0. 2. 초순경부터 2001. 1.말경까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 또는 ♤♤주유소 등에게 유류를 판매 하였는데, 이때 이○○는 ⊙⊙주유소로부터 지신의 차명계좌인 이△△(이○○의 형이다) 명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 이○○는 원고에게 유류를 주문할 때 유류 운반차량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유류대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오일 저유소에게 유류 반출에 관한 통보를 해주면 위 운반차량을 저유소로 보내어 유류를 반출한 다음 ⊙⊙주유소 등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4) 그러다가, 이○○는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상사 주식회사 등 유류 대리점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주유소, ♤♤주유소 등에게 유류를 판매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직접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3. 9. 18. ○○지방법원에서 200✕고합✕✕✕호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이 판결을 선고받았다.

(5) 피고는 ⊙⊙주유소가 직접 원고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거래(2000년 1기분 중 390,927,000원, 2000년 2기분 중 1,077,025,000원, 2001년 1기분 중 997,177,000원, 2001년 2기분 1,074,290,000원)을 제외하고, 다만 이○○가 원고에게 ⊙⊙주유소 명의로 대금을 입금한 거래(2000년 1기분 805,454,000원, 2000년 2기분 45,636,000원) 및 이○○가 원고에게 ⊙⊙주유소 명의로 주문과 대금 송금을 한 후 유류는 ♤♤주유소등에게 공급하고 원고 발행의 세금계산서만 ⊙⊙주유소에게 교부하면서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의 1% 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거래(2000년 1기분 743,553,000원, 2000년 2기분 395,153,000원, 2001년 1기분 11,818,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Reasons for Recognition] A’s 1-2, A’s 7, A’s 13, A’s 14, A’s 2-1,7, and B’s 4-5, 9,10, and 11 of the evidence, each entry, the testimony of ○○○○○ of the witness of the first instance trial,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the testimony of ○○○ of the witness of the first instance trial shall not be employed).

D. Determination

(1) As to the first argument

먼저, 이○○가 ⊙⊙주유소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거나 또는 원고와 ⊙⊙주유소 사이의 유류 거래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는 ○○주유소가 직접 원고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가 아니라 이○○가 유류 중간판매상으로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다시 이를 ⊙⊙주유소, ♤♤주유소 등에서 공급한 거래라는 점(이에 따라 이○○는 유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일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반출한 후 ⊙⊙주유소와 ♤♤주유소 등 매출처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②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 대금도 ○○주유소 또는 ○○주유소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와 ♤♤주유소가 이○○에게, 다시 이○○가 원고에게 순차로 지급한 것인 점, ③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3호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를 이○○가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운송용역 및 알선수수료지급계약의 일자가 2000. 12.이고 그 당사자가 원고와 이★★(이○○의 형으로서 ○○주유소의 대표임)인 데다가, 알선수수료가 처음으로 지급된 시기인 2001. 1. 31.인 점에 비추어 이○○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를 알선하였다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가 ⊙⊙주유소를 대리하였거나 또는 ⊙⊙주유소 등과 원고 상의 거래를 알선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유류는 원고, 이○○, ⊙⊙주유소, 또는 ♤♤주유소를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On the second argument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주유소 또는 ♤♤주유소로 기재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류 중간판매상인 이○○,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가 직접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류대금 입금자 명의가 ⊙⊙주유소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주유소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만약 이○○,를 거래 상대방 본인이 아닌 그 대리인으로 보았다면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기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또는 ♤♤주유소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the defendant's appeal is accept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per Disposition.

1

Details of issuance of tax invoices (○○ gas station)

The omission of Table

Details of issuance of tax invoices (○○ gas station)

The omission of Table

2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Value-Added Tax Act

Article 6 (Supply of Goods)

(5) In selling and buying goods on consignment or through an agent, the consignor or the principal shall be considered to have supplied or received goods directl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consignor or the principal is not identified.

Article 16 (Tax Invoice)

(1) Where an entrepreneur registered as a taxpayer supplies goods or services, he shall deliver an invoice stating the matter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ax invoice”) to the person who receives the supply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 the cas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delivery time may vary:

1. Registration number, name or denomination of the businessman who provides;

2. 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who receives;

3. Supply value and value-added tax;

4. Date of preparation.

5. Matter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5)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tax invoic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7 (Payable Tax Amount)

(2) The following input tax amounts shall not be deducted from the output tax amount:

2-2. An input tax amount, in case where the tax invoice as provided in Article 16 (1) and (3) is not delivered, or the whole or part of the matters to be entered under Article 16 (1) 1 through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ecessary entry item”) is not entered or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on the delivered tax invoice: Provided, That the input tax amount in such cas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Article 22 (Additional Tax) (amended by Act No. 7007 of December 30, 2003)

(2) Where an entrepreneu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100 of the value of supply shall be added to the payable tax amount or deducted from the refundable tax amount, to the amount equivalent to 2/100 of the value of supply in case of an individual

1. If the tax invoice as provided in Article 16 (1) is not delivered, or the requisite entries of the tax invoice on the delivered portion are not wholly or partly entered, or are different from the f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53 (Tax Invoice)

(1)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tax invoice under Article 16 (1) 5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Address of the supplier;

2. Trade nam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who receives;

2-2. Business attitudes and items of the supplier or the person who receives the supply;

3. Items supplied;

4. Unit price and quantity;

5. Date of supply.

6. Types of transactions;

Before the amendment by Presidential Decree No. 17041 of Dec. 29, 2000, the bottom portion was defined as "5. Date of delivery" and was revised as above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58 (Delivery of Tax Invoice in Case of Entrusted Sales, etc.)

(2) In the case of purchase by consignment purchase by an agent, a supplier shall deliver a tax invoice to the truster or the person supplied with the principal. In this case,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trustee or agent shall be stated additionally.

(5) In the case of the proviso of Article 6 (5) of the Act,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