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hereinafter “instant notice”) provides for the criteria for foo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which are the notice of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hereinafter “the instant notice”), and strictly regulates the form and method of use, location, timing of use, capacity, etc. of varnish. The Defendants manufactured and sold “I” in the form of exchange not stipulated in the instant notic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A 1) 원심은, 이 사건 고시가 옻나무를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로 분류하고 ‘ 옻나무 사용기준’ 을 정하여 그 사용형태와 방법, 대상 식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옻나무의 독성물질인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하여 식품 원료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시는 ‘ 옻나무를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물 추출물의 형태로 옻닭 또는 옻 오리 조리에 사용되는 제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것’ 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조리 방식을 엄격하게 한정하거나 조리한 옻닭이나 옻오리를 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을 제조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이를 확대 또는 유추해석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고시는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하였을 경우 혼합 성분의 총량이 제품의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I은 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여 I을 제조하였다고

On the ground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is part of the charges, the lower court acquitted.

2) In light of the record, the Defendant’s notice of this case is in the process of the notice of this case on the grounds of the purport of restricting the use standards of varnish products, the amendment and progress of varnish usage standards among the notice of this case, the rate of mixing I’s raw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