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was the person who did not obtain the explicit consent from F and J when opening the cell phone of this case, the use of the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used by the defendant in the opening of the cell phone of this case was restricted to F's use in the opening of the cell phone, and F's own consent to the opening of the cell phone of this case by F's ow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onsent was stated, there was an estimated consen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crime of forging and accompanying private documents.

In addition, even if the defendant did not agree by F and J, he has obtained consent.

It is recognized that fraud is recognized since the false statement and the opening of a mobile phone is obtained by deceiving the victim and being delivered a mobile phone.

2. Determination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① F은 최초에 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미납 요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I에게 이를 문의하였고, I이 F에게 명의 도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해야 한다고 하자, F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6. 4. 4.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 괜히 고 소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6. 5. 3. 결국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는 F에게 전화를 하여 ‘ 개통했다’ 고 알렸고 F에게 문자 메시지로도 개통 사실이 통지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F은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믿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점, ③ F은 이 사건 휴대폰 외에도 피고인이 F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개 개통하였음을 알았는 바 미납 요금이 없었던 경우에는 명의 도용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F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