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On September 21, 2016, at around 03:40, the Defendant: (a) opened and entered into a driver’s seat, the victim D owned by the victim D, which was parked at the Nam-gu, Ulsan-gu C Studio parking lot; and (b) brought a theft of KRW 150,000,000 in cash owned by the victim in the container at the place. The summary of the evidence was that the Defendant was stolen.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CCTV screen picture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절도 기본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위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나이, 반성태도,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