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statements of the victim C in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are sufficiently reliable, and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reveals that the defendant rapes the victim C.

However,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① C은 이 사건 당시 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웃으며 피고인의 왼팔에 팔짱을 끼었다

(증거기록 2권 53~54쪽). 이에 대해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잡으라고 하여 팔짱을 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01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조금 어지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잡았던 것 같다’(법정진술 녹취서 5, 26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자판기 커피를 들고 걸어오는 동안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증 제19호증), C은 허리를 피고인에게 밀착한 채 상체를 피고인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여 팔짱을 끼고 있고 피고인은 C을 부축하지 않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점, C은 엘리베이터 탑승 이후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잘 걸었던 점(증거기록 2권 55~57쪽)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There is also a number of questions about C’s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that the Defendant was present for the trial run,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 etc.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③ At around 21:11, C stated to the effect that “after entering the Defendant’s telephone, he returned to the middle and left the taxi after parking the mast in the H market parking lot,” but the recording of the statement in the court 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