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of mistake of facts, the act of the defendant constitutes force, and thus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established,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defendant.

B. The lower court convicted only assault and sentenced a fine of KRW 500,000.

However, i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found to be guilty, the sentencing of the court below is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C 아파트 101동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켜보던 중 의장인 피해자 D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왜 다시 동대표 보험을 들어. 먼저 들어간 게 3,000만원 한도인데 그걸 왜 증액하냐. 동대표가 도대체 무슨 큰 과실이 있어서 보험금을 증액해서 입주민한테 피해를 주냐. 우린 그거 인정 안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분간 위 대표회의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이나, 회의를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발언 시간,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회의 진행 과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The “defluenc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is a form of force that may cause a person to control and confluence with his/her free will, and is not a tangible or intang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