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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03752
양수금
Text

1. The instant lawsuit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We examine whether the lawsuit of this case is legitimate or not ex officio.

In a case where the Plaintiff filed a new suit with the same cont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judgment rendered in favor of the Defenda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claim based on the previous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imminent and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thereof, etc. should be permitted, the new suit is sought again even if it has already been granted the protection of rights. Therefore, the benefit of protection of rights is inappropriate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윈윈상용대부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7766호로 양수금 원리금 합계 715,435,586원 및 그중 원금 181,898,850원에 대한 2013.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26.경 확정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3208호로 양수금 원리금 합계 693,508,053원 및 그중 원금 181,898,850원에 대한 2013. 6.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0.경 확정된 사실(위 2건의 확정판결을 총칭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③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스타브로대부는 이를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즉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은 최종양수인이다)이 각 인정되고, 원고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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