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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10. 선고 2016나10508(본소), 2016나10515(반소)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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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15. 3. 18. 2015타경2258호로 경매개시결정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2502호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60조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1492(본소), 2016가합10526(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