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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599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4. 25. 16: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피해자 C(남, 24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있어 사과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깜빵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내 새끼 도둑놈 만드냐"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CCTV-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14 (1) and 260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nd the selection of each fin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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