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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5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Criminal facts

From March 1, 2017, the Defendant is the director operating the Ulsan-gu D Building and the E-care center in the first floor, who is in charge of child care and has not reported child abuse crimes.

1. A crime against the F (2) of a victimized child;

가. 피고인은 2017. 4. 11. 11:41 경 위 E 어린이집 미 소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1:45 경 피해 아동이 바닥에 엎드려 있자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1:50 경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손가락을 입에 넣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입 부위를 1회 튕겨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도 달래 주지 않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B. On May 17, 2017, the Defendant committed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that inflict bodily harm on the child’s body and mental health by taking back water from the left hand of the victimized child, which was spiting the victimized child, without taking a brined brin, at the same place as the preceding paragraph, at around 11:56 on May 17, 201.

2. 피해 아동 G(1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5. 19. 11:45 경 위 E 어린이집 행복 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 아동의 목을 왼팔로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밥을 먹이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볼을 눌러 입을 벌려서 먹이고, 손가락을 동그랗게 모았다가 피해 아동의 입술을 툭 치는 등 약 12분 동안 강제로 밥을 계속 먹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The Defendant committed a crime against H(3) of victimized children on May 2, 2017,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ized children spits and spits around 12:09 on May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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