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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037
특수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4, 2015,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four months of imprisonment for the crime of destroying special property at the Ulsan District Court,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t the Ulsan District Court on March 3, 201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01:2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도우미가 2차를 나가지 않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위 노래방 앞으로 나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풍선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stolen and damaged the victim's property.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22:4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things and inflicted bodily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her but not limited to her, but not limited to her but not limited to his or her hair, damage to his or her hair, and her straw, etc.

3. On May 5, 2017, the Defendant, who suffered special injury to the Victim G, was informed by the victim G (50) who had been a customer in the instant singing room while paying time costs as a matter of service fee for I and singing singing in △ △○ Ha operated by the I located in Yang-si H on May 5, 2017. The Defendant collected beer’s disease, which is a dangerous thing i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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