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where proximate causal relation is not recognized for the damage caused by a tort;

If it is recognized that at the time of the destruction of machinery, the Plaintiff was under business suspension and the damaged machinery, etc. was likely to have been engaged in the business by taking advantage of the other machinery, etc. after the damage, a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damage of machinery and the damage is not recognized.

Articles 416 and 709 of the former Civil Code

Plaintiff

Defendant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altered in parallel with each other.

The defendant shall pay 52,100 U.S. dollars to the plaintiff.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total cost of a lawsuit shall be three minutes and 2 of the plaintiff and 1 of the flag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defendant (appellant) representative is dismissed in the original judgment, except for the part that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The defendant (appellant) representative is seeking a judgment that the plaintiff (appellant) will bear all the costs of lawsuit at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the plaintiff (appellant) representative is seeking a judgment dismissing the public prosecution.

The factual assertion and evidence relations between both parties do not require the plaintiff's agent's prior notification to remove machinery, etc. from the plaintiff without the plaintiff's consent while leaving the plaintiff's steering gear, etc. alone without the plaintiff's consent. It does not require the plaintiff's agent to compensate for damages due to the plaintiff's destruction of machinery, etc. after dismantling the building. It does not require the defendant's claim that the defendant is responsible pursuant to Article 709 of the Civil Act. The defendant's return of the witness's non-party 2 is sought and the defendant's agent purchased the plaintiff's building from the non-party 3. On September 25, 4285, the non-party 4 purchased the plaintiff's main building from the non-party 3; the non-party 4 was recovered from the non-party 4 during the short-term 4285. The fact that the non-party 4 had some parts of the plaintiff's main building, but the plaintiff's plaintiff's chief denies rejected this in its entirety.

However,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19-day steering gear was owned by the plaintiff and the partner, and was cut off at the time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and was not destroyed separately because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19-day steering gear owned by the non-party 5 was dismantled, due to the breakdown caused by the breakdown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building, and was not destroyed separately. Thus, at the time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part of the 19-day steering gear, the plaintiff and the non-party 7, who was the 6-party 7, who was the 4 and 5 dong, had the part

Even if all of the plaintiff's house was owned by the plaintiff, and the non-party 4 was destroyed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house, and the non-party 5 was not the defendant's employees, the non-party 4 was involved in the removal of the house from the non-party 6 to the non-party 4, and the non-party 4 was involved in the repair of the house, and the non-party 4 was not responsible for tort during the independent work, and even if the non-party 4 was an employee, the non-party 5 was appointed by the non-party 6's recommendation that the non-party 4 was the non-party 5's life and the non-party 5's life and the non-party 4 was the non-party 5's life and the non-party 5's life and the non-party 4 was the non-party 5's life and the non-party 5's life and the non-party 5's life and the non-party 5's life and condition were the non-party 5's life.

원심증인 소외 3, 9, 5, 10, 6, 8의 각 증언, 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에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4.10.20.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소재 목조초즙평가건 일동을 임차하여 조면기 2대 및 타면기 2대급 그 부속품등(이상 기계등은 늦어도 본건 사고발생당시는 원고의 소유이었음)을 설비하고 이래 단기 4285.3.경까지 조타면업을 경영하다가 한산기가 되어 그를 중지하고 있던 중 피고는 동년 9.25. 우 건물을 전시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후 동년 10.8. 원고에게 건물을 해체하니 우 시설한 기계등을 수거하도록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또 손해발생을 방지할 상당한 조치도 없이 기계류를 그대로 둔채 그 수족으로 소외 4를 고용하여 동 건물을 해체하다가 지붕이 내려앉아서 우 기계류를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듯한 원심증인 소외 11의 일부증언 및 을 제2, 제4, 제5호 각증의 기재내용은 당원이 조신하지 않은 바이며 그외 우 인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바와 같이 파손된 물건이 소외 5의 소유이라든지 원고가 사전에 건물해체사실을 통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든지 또는 우 기계류가 파손되기 전에 이미 일부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빙이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최소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4는 피고의 사용인이 아니며 또 가사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선임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또 본건 사고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당원이 그 기재공술내용이 진실하다고는 조신하지 않은 을 제4, 제5호증을 제외하고는 우 항쟁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빙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당심에서 명백히 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15조 에 의하여 문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우 파손에 의한 손해액을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부인한 바와는 달라 본건 기계류는 일부가 파손된 물건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규지할 수 있고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에 의하면 본건 기계류는 파손당시 금 6만환의 시가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한 원심감정의 일부 결과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5, 11의 각 증언 및 을 제4, 제6호증의 각 기재공술내용은 당원이 조신하지 않은 바이며 달리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빙이 없다. 피고는 우 기계류는 파손당시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그 잔품을 그대로 방치하여 화재를 몽케 하였고 또 일부를 분실하여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과실상쇄를 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와 감정결과의 일부를 참작하면 본건 기계류는 건물해체당시 파손된 직후 원고의 청에 의하여 그 잔품을 소외 7이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고 또 일부 분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우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을 뿐더러 가사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그는 본건 손해배상액 양정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피고의 우 항변은 이를 배척한다. 그러나 우 게기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우 파손잔품으로 시가금 7천9백환 상당의 물품이 잔존하여 원고측에서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손상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기 인정한 금 6만환에서 우 금 7천9백환을 공제한 차액금 52,100환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건 기계등 파손으로 영업을 계속치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손해에 관하여 안컨대 우 기계파손 당시 원고는 영업을 휴업중이었다는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에 본건 파손당한 기계등은 대체물로서 원고는 파손직후 타기계등을 구득하여 영업을 계속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사정등을 참작할 때 본건 피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배척한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우 인용부분에 한하여 정당타 인정하고 그 여의 부분은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 한 원판결은 이를 변경하고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Judges Choi Ma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