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D”, which is a sales site of fakes C and 202, and sells fake phone numbers, etc.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조 명품 휴대폰케이스 최상위 공급업자인 E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엠체엠 홀딩아게’사, 프랑스 ‘해르매스 엥떼르나씨오날’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휴대폰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엠씨엠(MCM)', '해르메스(HERMES)', ‘멀버리(Mulberry)'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휴대폰케이스를 공급받아, 2013. 8. 1.경 F에게 42,000원을 송금 받고 위조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 1점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598회에 걸쳐 총 498,884,565원을 입금 받고 루이비똥, 구치, 샤넬, 프라다, MCM, 해르메스, 멀버리 등 가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9,400점 및 루이비똥, 구치, 프라다, 샤넬 등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80점을 판매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5. 5. 21. 11:5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브 생 로랑’사, ‘세린느’사, 스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