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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3912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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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조 제5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항
본문참조조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 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조 제5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18누49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