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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노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asserted a mistake of facts only put a knife on the knife in front of the victim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and did not threaten the victim with the above knife.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Even if the Defendant alleged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even if he had threatened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to have threatened the victim with a deadly weapon by taking a knife a knife knife in front of the victim.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carrying of a deadly weapon,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the defendant.

C. The lower court’s punishment (six months of imprisonment and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on the ground of unfair sentencing is excessively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F’와 계속하여 다투기에 피해자에게 부엌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자신도 피해자에게 ‘�’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당시 기분이 나빠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도마 위에 들고 있던 1회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와 ‘F’로부터 2~3m 떨어진 곳에서 칼을 들고 마늘로 보이는 물체를 깎고 있던 중에 피해자와 ‘F’가 다투고 있는 쪽으로 갔다가 점점 사람들에게 밀려서 화면 왼쪽으로 밀려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CCTV 검증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다가갔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칼칼”이라고 말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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