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s to the facts charged in each fraud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of the facts charg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defendant has already been finally and conclusively declared final and conclusive due to the fraud that the defendant obtained the delivery money from another victim of the same fraternity as the number system stated in the facts charged. Therefore, the judgment of acquittal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shall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number of crimes and acquittal,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ten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31명이 31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L로부터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