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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30 2014고단426
강제추행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each of the defendants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00,000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On April 9, 2013, A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collective, deadly weapons, etc.) at the Busan District Court's Dong Branch Branch,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September 6, 2013.

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around 13:00 on January 17, 2014,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D) in “F” restaurant operated by the victim D (here, 48 years of age) in Nam-gu, Busan, by taking advantage of the gaps in which the victim reported television,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by force.

나) 피고인은 2014. 2. 11. 12:00경 위 ‘F’ 음식점에서, 튀김, 떡볶이 등의 요리를 하고있는 위 피해자 D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초순 11:00경 위 ‘F’ 음식점에서, 튀김, 떡볶이 등의 요리를 하고있는 위 피해자 D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2. 15:00경 위 ‘F’ 음식점에서, 튀김, 떡볶이 등의 요리를 하고있는 위 피해자 D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4.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F’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나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 D가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 지랄하지 마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점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In addition to the defendant, the defendant has interfered with the victim's restaurant business by force over nine times, such as the list of crimes in the attached list of crimes.

B. On February 26, 2014, around 08:10 on February 26, 2014,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one business of committing a crime against Victim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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