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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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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⑤ 민법총칙·물권법 이계정 法律新聞社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6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