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13 2020고합22
유사강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8 12:0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 안에서, 배우자였던 피해자 D( 여, 40세) 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E 고등학교로 가 던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E 고등학교에 도착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수회 차고, 같은 날 12:3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C 사무실로 돌아와 그곳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와 함께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긴 후 그 때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같은 날 20:00 경 위 주거지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찼다.

At around 22:00 on September 1, 2019, the Defendant continued to have the victim, for the foregoing reasons, faced with the part of the victim’s buckbucks, kneeing the victim’s kneeing, and kneeing the part of the victim’s body by hand and kneing the victim’s kneeing. The Defendant continued to have the victim’s face by hand.

As a result,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to the victim in a number of days by causing about three weeks of medical treatment.

2. A similar rape Defendant: (a) around August 28, 2019, at around 19:00, the victim was indicated in the above paragraph (1) at the residence of the above Defenda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