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49675 판결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49675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나202826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