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for three years, and for one year and six months, for Defendant B.

Seized No. 1.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telephone financial fraud organization consists of “2016 Highest 409”- The phone calls from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 Korea while operating a call center in China, and each of the following roles are shared: (a) to receive money from the persons in China or to secure the personal information, account number, and account password of the said persons; and (b) to plan to acquire money by means of fraud, such as the method of withdrawing deposits by telepho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aming”); (c) to induce the false contents by posting a telephone; (d) to attract money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e) to withdraw money wired from the victims; and (e) to take part in its respective roles.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사용 중인 계좌로 송금해주는 인출책으로, 중국에 있는 ‘G’,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총책으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으니 보증서 대금 등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살피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등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역에 가서 대기하다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