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30, 2013, at around 23:40, the Defendant driven approximately 1 km car volume from the street in front of the Sungpo-dong, Sungpo-dong, Sungpo-gu, Sungpo-si, Sungpo-si to the front of the youth training center in the same area,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by 0.069%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port on the state of running a motor vehicle on a motor vehicle;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the Crime and Articles 148-2 (2) 3 and 44 (1) of the Road Traffic Act, which choose the penalty for the crim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3. 11. 30.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8:10경 사이에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으며,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하고 이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최종 음주시로부터 거의 10시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을 마심으로써 알코올 일부가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을 추가로 받아 입 안을 헹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제거되는 알코올은 거의 없었거나 극히 소량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