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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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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안동인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595호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제2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