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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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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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