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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4고정139
절도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1. 16. 17: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D 보안팀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6,480원 상당의 참이슬 360ml 6개 들이 2박스, 시가 30,500원 상당의 다우파인토니 포트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순작 유기농 보리차 300g들이 2개, 시가 9,170원 상당의 꽃남 먹물커버 크림 1개, 시가 23,600원 상당의 3겹 크리넥스 화장지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스카시 포도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스카시 오렌지 1개 등 시가합계 86,99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전동휄체어 앞 바구니에 담은 다음 계산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 to E;

1. Article 329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Considerations, such as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ith reasons for sentencing is in physical disability three and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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