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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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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조문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