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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8 2015가단52222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KRW 8,00,000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from June 30, 2015 to November 18, 2015, and the following.

Reasons

1. Issues and judgments

A. According to the evidence Nos. 1 and 2 of the instant case, the Plaintiff and C may recognize the fact that they are the legally married couple who completed a marriage report on August 23, 1989.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 fraudulent act with C a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commit a fraudulent act, so the main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the defendant committed a fraudulent act with C or not.

B. According to the images of the evidence No. 3,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nd C sent and received the message of the following content on March 27, 2014 can be acknowledged.

C : 출근 중 모닝 뽀뽀! 여보, 사랑해! 즐거운 하루 보내! 오랜만에 찌찌도 뽀뽀! 뽀뽀! 학교 도착했어 가는 중 피고 : 거의 도착. 오늘도 즐겁게 지내요.

C : 뽀뽀 안해줘 피고 : 음~~ C : 사랑해! 피고 : 뽀뽀!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14. 10.부터 2015. 3.까지 66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판단 C이 원고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갑 제6, 7호증), 피고와 C 사이의 연락 횟수는 일반적인 직장동료 내지 상하관계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점, 피고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C이 무안하지 않게 하고 자신과의 향후 관계도 껄끄럽지 않게 하려고 적당히 받아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카카오톡의 메시지에 사용된 단어(뽀뽀, 찌찌, 사랑해)와 이모티콘(피고가 사용한 이모티콘은 눈이 하트모양, 입이 뽀뽀하는 모양으로, 굳이 C을 무안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면 간단한 ‘^^’ 같은 이모티콘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및 내용이 부정행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A third party who has a liability for damages shall intervene in common life of an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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